법령 건축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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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양 1 진운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철호 1 김재권 1 손지열 1 여영학 1 유성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5년

2013년

3. 울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433 판결
  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0년

1997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865, 1997. 6. 27., 인용
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

1996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70, 1996. 11. 15., 기각
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17, 1996. 11. 15., 기각
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도521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41(2)형,737;공1993.10.1.(953),2473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78년

9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누24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6(1)행,70;공1978.6.15.(586),10788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